일제 패망 후 대한민국에서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한 이유

1945년 2월 얄타회담.

일본의 패망에 대비해 미국, 영국, 소련이 한반도의 장래에 대한 논의를 미리 진행한다. 이 때 신탁통치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한국을 일정기간동안 자기들이 관리하고 독립시키는 방안을 논의한다. 소련은 독일 항복 후 3개월 이내에 대일전에 참전할 것을 약속받았고, 그 대가로 사할린 남부와 쿠릴 열도 등을 할양받기로 한다.

 

 

1945년 7월 포츠담선언

1943년의 카이로 선언의 내용을 확인한다. 한국인민은 노예 상태에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돌립된다는 내용이었다. 

 

소련의 대일 선전포고

1945년 8월 8일 일본의 항복 직전 소련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와 한반도 북부로 진격한다.

 

• 8월 12일: 소련군 선발대가 웅기, 나진 등 함경북도 지역에 상륙한다.
• 8월 13일: 청진을 점령한다.
• 8월 16일: 원산을 점령한다.

미국의 대응

미국에게 한반도가 소련의 영향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공포감을 주었다. 

 

• 8월 10일: 미국 국무부와 육군부 합동위원회(SWNCC)는 한반도를 분할 통치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8월 11일: 국무부 작전국은 38도선을 경계로 한 분할 점령안을 공식적으로 채택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 항복

 

건국준비위원회 결성

여운형, 안재홍 등을 중심으로 독립 국가 건설을 준비하는 조직이 만들어진다. 치안유지와 행정조직을 구축하는 시도를 한다. 친일 행위자들을 규탄하고 처벌을 요구한다. 친일파의 재산을 몰수하고 국유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1945년 9월 8일 미군정 선포 

존 하지 중장이 이끄는 미군정은 조선총독부로부터 행정권을 이양받고 군정을 선포한다. 군정청을 설치하고, 경찰, 사법, 행정 등 각 분야에 걸쳐 행정 조직을 구축한다. 미군정은 조선총독부의 인력과 시스템을 상당 부분 활용한다. 친일 경찰, 검사, 판사들은 미군정에서도 계속 공직을 유지한다. 소련과의 경쟁에 꽂혀있던 미국은 반공이라는 이념으로 빠르게 남한의 사회와 정치를 안정 시키려한다. 

 

미군정은 일제와 일본인들이 남기고간 재산을 몰수한다. 이를 적산이라고 하고 적산관리청을 설치한다.

 

1945년 9월 16일 한민당 창당

김성수, 송진우, 장덕수, 김병로 등이 주요 인물로, 대부분 일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다. 친일 기고문을 작성한 김성수를 포함하여 친일 행적이 있던 인사들이 포함되어, 창당 초기부터 '친일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1945년 10월 16일, 이승만 귀국

대한독립촉성국민회를 바로 만들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1945년 11월 23일, 김구 귀국

미군정의 반대로 개인자격으로 귀국한다.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세력을 적극적으로 규합하지는 못한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

미국, 영국, 소련 외무장관들이 모여 한반도에 대한 최장 5년간의 신탁통치 실시, 임시 조선 민주주의 정부 수립,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 등을 결정한다. 국내에서 찬탁/반탁 논쟁이 일어난다. 이승만은 신탁통치를 반대하고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한다.

 

1946년 1월 건국준비위원회 해산

미군정은 건준을 해산시킨다. 

 

1946년 북한의 친일파 청산으로 도망친 친일파

북한은 1946년 ‘반민족행위자 처벌령’을 제정하고 철저한 친일 청산 정책을 시행한다. 지주, 자본가, 친일관료, 경찰 등 재산몰수 및 숙청대상이 된 친일 부역자들은 남한으로 도망간다. 대표적으로 최남선(친일 언론에 학도병 지원을 권유하는 글을 기고), 문일평(조선일보 주필 등으로 활동했고, 일본의 식민 통치에 협력), 박흥식(조선물산장려회 회장, 반민특위에 체포되지만 정제계의 압박으로 석방됨)등이 있다. 

 

1946년 적산불하 시작

미군정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만들기 위해 적산을 민간인에게 나눠준다(불하한다). 불하 대상은 토지, 가옥과 같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공장, 광산, 상업 시설 등 다양한 기업체를 포함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불하하고, 장기 할부 등의 조건으로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정치세력과 경제력을 가진 이들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한민당은 적산불하를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 SK그룹의 모태인 선경직물은 일본자본과 합작으로 설립된 회사다. 창업주 최종건은 선경직물 특혜 불하 가능성이 제기된다.

- 한화그룹의 모태인 조선화약공판은 일제에 화약을 공급했던 회사다. 김종희의 조선화약공판 근무이력으로 조선화약공판의 인천공장을 불하받는다. 

 - 신세계 백화점은 일본자본으로 설립된 미쓰코시 백화점 경성점을 삼성이 인수하면서 신세계 백화점이 된다. 

 

미군정과 유착

적산불하 과정에서 친일 기업들이 재벌화되고 경제세력화 한다. 미군정에 경제와 관련한 전문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친일 기업인들을 포함시켰고,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세우도록 조언한다. 

 

이승만정권과의 유착

미군정으로부터 정권을 이양받은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친일 경력이 있는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경제계에서도 친일 자본가들을 중용하고 특혜를 제공하며 정경유착의 고리를 형성한다.

 

1949 반민특위 활동

친일파청산을 향한 국민적 염원이 커지면서 반민특위가 등장한다. 이승만 정부의 방해로 해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