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의 매커니즘

1. 지방의  일자리 부족

 - 농업 및 어업의 노동수요는 기계화 및 기술발전에 따라 점차 줄어들게 된다. 예를들어 예전에 10명이 며칠동안 하던 일을 요즘에 한 명이 트랙터를 사용해서 반나절 정도에 할수 있게 된다. 나머지 9명은 다른 일을 해야 한다. 

 - 일자리 부족에 더불어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적어 사업적 기회요소도 적음

 - 관광 등 특화 서비스업 역시 규모의 한계가 명확함. 호텔 등의 숙박 및 여행 서비스 시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긴 하지만 그 규모가 제한적이다.

 

 

2. 지방의 높은 생활비

지방에 거주하는 경의 의식주 비용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 높은 교통비 : 도시에 비해 대중교통을 사용하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높은 교통비를 부담해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이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교통비가 높을 수 밖에 없다. 

 - 높은 에너지 비용 : 단독주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와 같은 집단주택보다 냉방 및 난방비용이 높다.

 - 높은 의료비 :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멀리 병원을 가게 되어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높아지게 된다. 

 - 식비 지출 증가 : 산지에 가까워 식재료 자체의 비용은 저렴할 수 있으나, 텃밭 등에서 직접 재배하지 않는 경우 멀리 사러가야 하는 등 유통 비용이 높기 때문에 기본 식비가 증가한다. 가공식품류의 비용이 높을 수 있고, 외식 및 배달에 투입되는 비용이 높다. 

 

 

3. 교육의 어려움

지방에서 자녀의 교육을 진행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학원을 무조건 가야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국의 입시 환경에서 이런 부분은 중요한 입지 경쟁요인으로 작용한다. 심지어 대학교 등의 고등교육은 전무하다. 

 

 

4. 문화 여가비 증가

지방은 도시에 비해 문화시설이 부족하다. 가장 쉽게 들 수 있는 예시는 지방에 살면서 영화관에 가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질 높은 문화생활, 여가생활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시장이나 상권도 문화시설의 역할을 한다. 젊은 청춘들의 경우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좋아한다. 그런 장소에서 소비를 하는 것도 문화생활로 여기는데, 지방에서는 사람이 모이는 자체가 어렵다. 모이기 위해서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된다. 

 

 

5. 지방인구 유출

일자리도 부족하고, 교육환경이 좋지 않고, 심지어 생활비도 높다.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는 것은 단기적 우위전략이 된다. 시골의 단독주택은 잘 팔리지 않는다.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비슷한 부동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살아보지 않고서는 어떤 부분을 얼만큼 손봐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빨리 집을 팔고 싶으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팔게 된다. 안팔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지방의 집을 팔고 도시에 집을 다시 사게 되기 때문에 자산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6. 인구감소로 인한 서비스 감소

인구가 감소하면 관련 서비스가 감소하게 된다. 교통, 교육, 의료와 같은 공공서비스와 전기, 가스 등의 민간 서비스 모두가 감소하게 된다. 당연하게 이런 서비스 감소는 다시 생활비를 올리게 된다. 초등학교가 없어지면 3,40대의 젊은 부부가 이사오기 어려워진다. 초등학교가 폐교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중, 고등학교가 폐교하게 된다.

올라간 생활비로 인해 요식업 등의 서비스업 경쟁력이 악화된다. 지방 거주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악화되면 동네 중국집, 치킨집들이 유지되지 않고, 이 부분은 다시 관광산업에 영향을 미친다. 

 

 

7. 자산 가치 하락

인구가 유출하면서 부동산을 매각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지방의 부동산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집값, 땅값, 임대료 등이 하락하게 된다. 같은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유지비가 더 많이 들고, 미래에 가치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농어촌 인구의 도시 유출이 더 가속화 된다.

 

 

이런 악순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지방소멸에 대한 한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춰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미 갖추어진 악순환의 구조는 쉽게 깨지지 않는다. 그리고 저 구조는 경제라는 거시적 규모의 구조이다. 경제구조를 바꾸지 않는한 언제나 어디나 존재하게 된다.

저 구조를 압도할 수 있는 다른 구조가 필요하다. AI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활용한 방안을 제시하긴 하더라.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는 지역 상거래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그 뿐이다. 지방으로 현금이 유입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관광산업은 이미 한계가 명확한 산업이다. 공기업, 대학교, 연구소 등을 유치하고 컨텐츠 제작업 등을 육성하면 그나마 좀 지방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내가 아는게 적으니 AI를 써도 이정도가 한계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