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서 남기자

현실성보다는 원칙적인 부분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을 쓰다보니 하나 다시 생각하게 된 부분이 있다. 한국 부동산에 투기적 성격이 이렇게 많이 포함되게 된 원인이랄까? 뭐 그런게 대략적으로 잡힌다. 주택과 토지를 묶어서 판매하는 방식 시간이 지날 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주택을 시간에 따른 가치하락이 없는 토지와 함께 판매하는 방식은 집값이 하락하지 않는 것처럶 보이는 효과를 준다. 집값이 올랐다고 표현하지만, 땅값이 오른 것이다.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땅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이 적고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이다. 특정 시간이 지난 후부터 주택은 원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이 투입된다. 여기에 물가상승에 따라 지속적으로 가치가 상승하는 토지의 가격이 더해지면, 서울과 같이 사람이 모여드는 주..

이전 포스팅에서 문제점과 개선안을 알아봤다. 현행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문제를 알아보자여태 짧지 않은 기간을 살아오면서 많은 부동산관련 개혁과 세제개편이 실패하는 것을 보아왔다. 최근 하도 이슈가 많길래 생각해본 것을 정리한다. 단순히 '집값을 잡는다' 또는 '주거안정'이zdiary.tistory.com 위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정리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기본적인 과세 철학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 원칙을 거래/이전 시에 일시 처리하는 방식에서, 소유하는 기간동안 세금을 부과하고 정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추가로 감가상각이 발생하는 건물에 대한 세금 보다는 감가가 발생하지 않는 토지를 핵심 과세기반으로 하여 부동산 세금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토지의..

여태 짧지 않은 기간을 살아오면서 많은 부동산관련 개혁과 세제개편이 실패하는 것을 보아왔다. 최근 하도 이슈가 많길래 생각해본 것을 정리한다. 단순히 '집값을 잡는다' 또는 '주거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같다. 그래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 서로 반대의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유세가 적용되면 임차인의 부담이 커진다 vs 작아딘다 이런식이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각자가 생각하는 전제와 입장이 달라서 그렇다고 본다. 보유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과 집값이 하향안정되면 장기적으로 임대시장도 안정된다고 보는 입장으로 보인다. 양쪽 모두 맞는 말이다. 한쪽의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이다. 명확한 방향을 세우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하는게 아닐까? ..

전세제도가 부동산 투기의 좋은 도구가 된다는 건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일 것이다. 그 외의 문제와 이슈는 기존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고 한국 부동산 구조의 문제, 다음 세대는 없다.한국 부동산 문제는 하루에도 수많은 기사에서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뭐가 어떤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누구는 집을 지어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아니라고하고, 완전 반대되는 말을 하면zdiary.tistory.com 해결방안 정리도 다른 포스팅에서 진행해봤다. https://zdiary.tistory.com/5157​ 전세금에 에스크로를 적용하면 부동산투기의 광풍이 어느정도 잡힐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안하고,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 궁리해보자. 전세제도의 허점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주택임대 방식이다. 월세를 내는 대신 집값..

한국 부동산 구조의 문제, 다음 세대는 없다.한국 부동산 문제는 하루에도 수많은 기사에서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뭐가 어떤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누구는 집을 지어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아니라고하고, 완전 반대되는 말을 하면zdiary.tistory.com 한국 부동산 시장은 전형적인 폰지사기 구조로 발전했다. 다음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들고 들어와야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된다. 최근 영끌족이니 신생아 대출 같은 현상이 이 구조를 반증한다고 본다. 문제점을 정리하디보니 어렵겠지만 해결이 가능한 방법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포스팅 하나 더 한다. ​ ​ 1. 서울인구집중​ 사실 서울이 너무 매력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지방으로의 분산은 이후 문제점들에대한 해결책..

한국 부동산 문제는 하루에도 수많은 기사에서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뭐가 어떤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누구는 집을 지어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아니라고하고, 완전 반대되는 말을 하면서 싸우는데 서로 바라보는 전제와 모델이 다른 것 같다는 느낌만 든다. 단순히 비싸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른 가방에 비해 명품가방은 그 가격이 만배 이상으로 비싸지만 아무도 그것이 문제라고 말하지 않는다. ​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생각해봤다. ​1. 서울로 전국, 아니 세계의 인구가 집중되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반복되고 있는 현상이었다. 그리고 최근 한국의 인기가 상승하면서 세계에서 몰려드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사람이 많으니 수요가 많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수요가 많으니 집값이 올라가는 것..

등록할때 캡차? 이게 머야!!!? 서비스플랫폼을 운영하는 것들은 잘 하다가 항상 헛발질을 잘 하는데이번 2026년 티스토리 머신입력 방지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다. 현상글쓰기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로 특정 상호나 지명의 일부를 입력하게 하는 캡차를 띄운다.아마 이걸로 사람이 입력하는 것과 기계가 입력하는 것을 구분하고 싶은 것 같다. 문제점1.문제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 시작부터 문제가 생겨났다. 우선 이런 기능이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 실제 문제의 정의를 하지 않고, 누군가 한 사람의 생각으로 진행된 업데이트로 보인다. 위에서 까라는대로 깠다는 말이다. 내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이거다. 머신입력은 블로그와 같은 컨텐츠 서비스 플랫폼의 고질적인 문제다. 디도스니 자동 댓글이니 모두 같은 부류의 문제이..

12월 1일 병진시약청(侍藥廳)이 아뢰기를, "중전의 증상이 이렇게 차도가 없어 신하된 자로서 답답한 심정을 견딜 수 없었는데, 상께서 특별히 근심하는 마음으로 약을 의논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사면하라는 교지를 크게 반포하셨으니, 내전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복을 맞이하려는 뜻이 지극합니다. 무릇 보고 듣는 사람으로서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이번 대사면의 성대한 은전은 실로 비상한 조치이니, 신들은 진실로 성상의 의도하는 바를 알겠습니다. 그러나 죽을 죄를 지어 일반적인 사면으로 용서받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도 모두 용서해 주어서 잘 분별하여 처리하여야만 덕을 베푸는 뜻에 맞는 동시에 많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청(鞫廳)이 죄수들까지도 용서할 것인가 말 것인가..

11월 1일 병술합사하여 비밀리에 연계하고, 홍문관이 잇따라 차자를 올려 서궁(西宮)을 폄손하는 절목을 빨리 내려 폐출의 형전을 마무리 지으라고 청하고, 역적 이광(李珖)에게 율을 적용할 것을 청했는데, 따르지 않았다. 치우기(蚩尤旗)가 형체가 소멸된 듯하였으나, 은하에 섞여 있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 4경에 혜성의 빛이 북두성의 첫째 별을 관통했는데, 빛이 점점 엷고 희미해졌으며 길이는 8, 9장이고 너비는 수 척이었다. 11월 2일 정해합사로 비밀리에 연계하고, 홍문관이 잇따라 차자를 올려, 서궁(西宮)을 폄손하는 절목을 빨리 내려 폐출의 형전을 마무리 짓고 역적 이광에게 율을 적용하라고 청했는데, 답하기를, "이미 다 유시하였다. 번거롭게 아뢰지 말라." 하였다."이미 다 유시하였다. 번거롭게..

10월 1일 병진정언 이원흥(李元興)이 아뢰기를, "신이 어제 상수연(上壽宴)에 끝나고 돌아갈 때 흰옷을 입은 어떤 자가 말을 타고 그냥 지나갔는데, 신의 하인이 그 마부를 붙잡아 관례에 따라 지가(知家)했습니다. 오늘 아침 어떤 사람이 심 사인(沈舍人)이 보낸 자라고 칭하면서 신에게 말을 전하기를, ‘내가 어제 저녁에 또한 공적인 일로 들어왔는데, 당신이 지가한 자는 바로 역졸이다. 이미 풀어주어 돌아가게 했는데, 허물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신은 심씨 성의 사인이라곤 한 사람도 서로 아는 자가 없었기에 그가 사람을 보낸 것을 괴이하게 여겨 상세히 그 연유를 물었더니, 답하기를, ‘나는 바로 전에 사인이었던 심즙(沈諿)의 사령이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하리를 시켜 그 지가시켰던 사람에게 가서 물어..

9월 1일 병술병술149) 정원이 아뢰기를, "근래에 직무를 맡은 관원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일을 회피하려고 청탁을 넣어 자리를 바꾸어 달라고 하는 것이 전후로 잇따랐으니, 이미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요즈음 경략(經略)이 우리 나라에서 보내 주는 전마(戰馬)를 밤낮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자문(咨文)을 수령해 가지고 갈 재자관(齎咨官)이 교체된 것이 무려 7명이나 되어 일에 차질이 생기고 지체되었으니, 그들이 필시 의아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 일은 무기를 들고 적진에 뛰어드는 일도 아닌데 이와 같이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으니, 오늘날의 나랏일이 참으로 한심합니다. 이조로 하여금 병에 걸린 향생(鄕生), 시종신(侍從臣), 병조 낭관을 제외한 그 밖의 사람들 가운데 합당한 자를 차출해서 오늘내일 안으로 출발시키..

8월 1일 정사전교하였다. "소훈(昭訓)의 처녀 단자를 많은 수로 봉입할 것을 여러 번 하교하였는데, 단지 10여 명만으로 구차하게 충당시켜 봉입하여 책임을 메꾸려 하다니 매우 놀랍다. 한성부와 오부의 해당 관리를 추고하여 다시 더 봉입하도록 독촉하고, 처녀를 내놓지 않는 집의 가장은 조사하여 다스리라.""소훈(昭訓)의 처녀 단자를 많은 수로 봉입할 것을 여러 번 하교하였는데, 단지 10여 명만으로 구차하게 충당시켜 봉입하여 책임을 메꾸려 하다니 매우 놀랍다. 한성부와 오부의 해당 관리를 추고하여 다시 더 봉입하도록 독촉하고, 처녀를 내놓지 않는 집의 가장은 조사하여 다스리라." 주사청(舟師廳)이 아뢰었다. "이번 주사(舟師)의 일은 사람들마다 모두 그것이 커다란 폐단이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각도..

7월 1일 정해전교하였다. "비변사 당상 이경전(李慶全)이 의주로 내려갈 때 경유하는 일로에 마부와 말을 급급히 조발하여 정돈해 두고 즉각 교대하게 할 일을 삼도(三道)의 감사와 병사에게 하유하라. 또 선전관 한 사람을 같이 내려 보내서 이경전이 강을 건넌 뒤에 올라오게 할 일을 살펴 시행하라.""비변사 당상 이경전(李慶全)이 의주로 내려갈 때 경유하는 일로에 마부와 말을 급급히 조발하여 정돈해 두고 즉각 교대하게 할 일을 삼도(三道)의 감사와 병사에게 하유하라. 또 선전관 한 사람을 같이 내려 보내서 이경전이 강을 건넌 뒤에 올라오게 할 일을 살펴 시행하라." 전교하였다. "대장군전(大將軍箭)·진천뢰(震天雷)·독시(毒矢)·석류화전(石榴火箭)이 모두 전쟁에 쓰기에 합당한데 어찌하여 만들어 쓰지 않는가. ..

6월 1일 무오비변사가 아뢰기를, "남방의 관방(關防)이 오늘날 정말 급하기만 한데 병력을 뽑아 올리라는 명령이 또 제도에 내려졌으니, 이러한 때 각도의 감사를 오래도록 비워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3도의 감사를 체차시킨 뒤 이미 천망(薦望)을 들였는데, 감사를 마중하러 온 하인들이 서울에 온 지 몇 달이 지나 도로에서 걸식을 하고 있으니 지극히 염려됩니다. 전라좌·우수사와 동래 부사(東萊府使)는 모두 비중이 큰 자리인데 오래도록 임명되지 않고 있으니 며칠 안으로 차출하여 급히 내려 보내도록 하소서. "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남방의 관방(關防)이 오늘날 정말 급하기만 한데 병력을 뽑아 올리라는 명령이 또 제도에 내려졌으니, 이러한 때 각도의 감사를 오래도록 비워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3..

5월 1일 무자대사헌 남근(南瑾), 대사간 윤인(尹訒), 집의 임건(林健), 사간 신광업(辛光業), 장령 한영(韓詠)·강수(姜𢢝), 지평 이중계(李重繼)·신칙(申恜), 헌납 한희(韓暿), 정언 이원여(李元輿)·서국정(徐國楨)이 아뢰기를, "신들이 어제 윤유겸(尹惟謙)의 소를 보건대, 잠꼬대같은 소리를 허다하게 늘어놓아 따질 가치가 없을 뿐만이 아니었으므로 벌써 치지도외(置之度外)했는데, 차례로 거론하며 그 말을 깨뜨릴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관학(館學) 유생들이 올린 소에까지 ‘삼사(三司)가 이렇게 배척을 받았는 데도 즉시 물러나 피혐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 있었으니, 신들이 물러나 피혐하는 일도 매우 구차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체(事體)를 가지고 말한다면, 나라에 큰 일이 발생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