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탄핵이 무산되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되니 화가난다.
국민의힘이 내란을 일으켜도 탄핵을 하지 않는 정당인거 몰랐냐?
김영삼이 당을 합쳐서 까먹은 모양인데 저 당은 애초에 전두환의 당이었다.
찾아보니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 심판제도가 있다.
헌법재판소법 55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인 상태이니 국무회의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마음껏 위배할 수 있다.
민주당은 다음주에도 탄핵을 진행할거란다.
이게 방법이냐? 이럴거였으면 소소한 법률을 위반할때마다 탄핵을 했어야하지. 이제와서 매주 탄핵하면 이재명 대표만 욕먹게 되는 구조인 걸 모르나? 투표에 매주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KBS와 조중동을 앞세워 반대로 민주당 때문에 민생이 망가진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면 노인들은 다시 국민의힘 의원을 찍어주게된다.
매주 이렇게 하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자해다.
애초에 저들은 국민을 자기네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수십년을 겪고도 아직 모르나? 노인들이 그 부분을 인식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한다.
더 큰 문제는 군대로 장난질을 해놨으니 지휘체계가 둘로 나뉘어진다. 저들의 말을 들어서 출세하려는 기회주의자들과 국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진짜군인으로 나뉘어진다. 이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말하는 것 처럼 계엄을 다시 할 수 도 있는데, 일본이나 북한이 쳐들어오는 경우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 반응하지 못한다. 이것도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큰 사실이 아닌가?
무섭다.
선관위 점거 이유는 저게 맞는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