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이후 기록 - 20241205

내란 수괴 윤석열을 대통령이라 하지 않는다. 

 

대부분 뉴스나 위키 등에 기록되었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상하게 생각되는 부분만 기록한다. 

 

1. 박근혜도, 윤석열도, 왜 계엄인가?

윤석열이 대통령 된 후 박근혜를 사면하고 예방한다. 왜? 

윤석열은 문재인정권에서 특검장으로 박근혜를 수사해 탄핵시킨 장본인이다. 국민의힘으로 이동해서 대선후보가 되는 부분도 이상하긴 했지만, 민주당에서 분탕질할 때부터 자기 정치를 하기위해 하는 행동의 연장이라고 파악할만한 정도였다. 혹시 같은 세력이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러 간것은 아닐까? 

 

이미 존재하는 시스템을 무시한다.

대통령이 되고서, 인수인계를 받지 않는 것과 집무실 이전하는 것부터 심하게 이상했다. 대통령의 일이라는 것이 규모도 크지만 연속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다. 혼자서 알아서 한다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 이미 시스템이 준비된 청와대에서 나가서 새로 집무실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갈 필요가 없다.

 

'혹시 다른 조직의 사람들이 정부를 장악하려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는 계엄을 진행했다. 

 

지지도가 하락한다고 계엄을 이행할 필요가 있었을까? 

윤석열의 지지도는 당선직후부터 30% 이하였고, 20%대를 벗어난 적이 없다. 그래도 우리나라 정치의 특성상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다. 가만히만 있어도 자기 자리는 유지가 되는데, 무수한 법률위반과 민주 시스템을 무시하는 행동, 김건희 영부인의 이슈와 조작선거를 진행한 논란이 나와도, 사람들이 대통령 자리에서는 끌어내리지 않는데 왜 계엄을 진행했을까? 

 

박근혜도 윤석열도 계엄이 목표였던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내 기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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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엄 계획, 애매하다. 

준비가 덜 된 것이 아니었나? 

대화에 소질이 없는 것은 집권 초기부터 이미 알려진 것이니까, 말도 안되게 종북세력?을 잡는다는 명령을 내려서 군인들을 혼란스럽게 한 것은 이해한다. 그럼에도 지시를 따른 군인들을 비난하고 싶진 않다. 군인들을 속여서 계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누군가가 멍청한 것이다. 공군 협조가 되지 않아 작전시간이 늦었다고 한다. 헬기를 타고 와야 하는데, 대공 방어 부대와 협조되지 않아 40분 지연되었단다. 헛웃음이 난다. 시작하기 전에 실패한 것이다.

사상자를 발생시키지 않은 부분에서는 군인들은 잘했다고 생각한다.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왜 계엄을 진행했을까?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명태균 스캔들을 막기 위해,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 계엄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급이 다른 문제 아닌가?

뭔가 '시간에 쫓겨 급하게 진행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방송을 장악하지 않았다. 김어준만 잡아라? 

과거에 계엄을 겪은 모두가 똑같은 말을 한다. 방송을 장악하지 않고, 발표를 먼저하고 군대를 움직였다. KBS, MBC 등 방송사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튜브 방송하는 김어준만을 잡으려고 했다. 이미 다른 방송국들이 장악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유튜브나 개인 언론의 통제를 원했다면 인터넷을 차단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김어준만 잡으려고 했을까? 

 

미국에 이야기하지 않았다?

한국은 전시작전권이 없다. 한국엔 3만이 조금 안되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계엄을 진행하면서 군대를 움직였을 때, 사후에라도 미국에 통보가 되어야 하는 것은 군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도 알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이 미군을 위험하게 하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 있나? 반대로, 계엄이 성공한 후에 미군의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나? 

많은 심리분석가들이 윤석열이 권위에 복종하는 유형의 사람이라 한다. 미국이 자신의 윗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건가? 그럼 윤석열의 윗사람은 누구인가? 

 

시민들과 국회의 반응을 예상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계엄을 겪어봤다. 두 번이나. 지금의 국회의원들, 특히, 민주당의 의원들과 기자들은 실제 계엄을 겪은 사람들이다. 국회의 반응이 어떨 것이라는 걸 예상 못한 채로 계획을 잡은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시민들은 국회로 몰려나와서 군인들을 저지했다. 그대로 SNS로 확산되었다. 이미 촛불 집회 등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전세계의 탑인것을 세계가 알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계획을 잡을 수 있나? 한국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계획을 세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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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빠른 포기,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나? 

 

국회의 의결과 계엄 해제

새벽 1시 190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바로 진입해서 계엄해제를 의결했다. 국회의원들을 들여보내줬으니 의결 되는 것도 당연한 수순.

의결이 되었다고 계엄을 해제시키는 것도 이상하다. 군대까지 움직였는데, 국회가 의결했다고 계엄을 해제해? 어떤 목적을 달성했나? 어떤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것 같은데 왜 해제하지? 

 

이상한 변명, 국무회의의 참여자는 한국사람인가? 

포고령과는 다르게 계엄해제 담화문은 전반적으로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계엄했다라는 어필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국무회의의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았다고 즉시 계엄을 해제하지 않았단다. 의결정족수가 안된다고? 언제나처럼 독단적으로 진행한 계엄이 아닌가?

한덕수 등 국무위원들은 처음부터 계엄을 반대했다고 한다. 그럼 굳이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 윤석열이 말하는 저 국무회의에 포함된 인원들은 누군가? 한국사람은 맞는가? 

녹화 영상으로 해제, 1시간의 딜레이

왜 녹화영상으로 계엄을 해제하는지 모르겠다. 기자들 앞에 나와서 말을 해야 맞는거 아닌가? 영상이 찍힌 시각은 3시 36분인데 방송된 건 4시27분이다. 이런 발표가 왜 한시간이나 걸리지? 누군가에게 검수받는 시간이 필요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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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한 말

 

경고성으로 계엄을 한다고? 

12월 4일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정을 마비시키는 야당의 행보가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랑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경고성 계엄’ 이라고 했다. 응? 경고성으로 군대를 움직인다고? 야당이 다수당인 정치상황을 군대를 움직여서 굴복시키겠다는 말이잖는가?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그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어도 괜찮은가?

이런 사람이 있다. 자기 뜻대로 안되면 갑자기 누군가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이 벌어지면 병을 깨거나 칼을 들어서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겠나? 

 

국정을 정상화? 합법적인 틀?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 마비를 방치하고 방관하는 것보다는 국정을 정상화하고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시도한 것"이라고 했다. 어떤 국정을 했는가? 자신들의 뜻대로 망쳐지지 않는 것이 불만이었단 것 처럼 들리는데.. 그 회복은 야당을 없애서 하는것인가? 그것이 정상화인가?

'다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했다?' 다른 법률을 볼 것도 없이  헌법에 계엄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있다.

헌법 제 77조 1항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느나라 법을 말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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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주당 나이브한것 같음

 

하야? 탄핵? 

내란의 수괴를 왜 체포하지 않는가? 김용현은 '중과부적'이었다라고 했다. 이건 국회와 국민을 적으로 보았다는 자백이고, 쿠데타를 실토한 것이다. 탄핵도 너무나 관대한데, 하야가 왠 말인가? 

이승만 하야 후에 박정희가 쿠데타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당대표 이럴 줄 몰랐나?

윤석열을 만나고 사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탄핵을 막는 것으로 당론을 정했단다. 이럴줄 몰랐나? 계엄을 반대했다고 탄핵을 찬성할거라고 생각한 이유를 알 수 없다. 

윤석열도 한동훈도 매번 거짓말을 하는데, 아니 국회에 와서도 위증을 하는데 처벌되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반대로 민주당 자기들은 별 것 아닌 발언에도 의원이, 아니 당대표가 수사 받는 상황을 계속 방치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야말로 상대가 가장 원하는 것 아닌가? 

 

시스템 무너뜨릴 때 놔둬서 그런거 아닐까?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을 수 있었다. 윤석열은 취임 초기부터 국가시스템을 무시하고 무너트리고 있다. 법률과 헌법을 무시하고, 그때마다 민주당은 두고보자는 식으로 계속 무언가를 기다리는 식의 태도를 유지했다. 3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검찰총장이라는 경력을 바탕으로 사법권을 장악할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모두 다 알지 않은가? 아이들이 버릇 없을 때, 즉시 행동을 교정해주지 않고, 기죽인다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면 점점 더한다. 이 정부가 이미 3년을 이렇게 해오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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